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대안은?

4.7 보궐선거가 끝나고 한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포함 전국의 집값과 연관된 뉴스와 기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4년새 6억→11억 된 서울 아파트…집값안정 가능할까 2021-05-10

4년새 6억→11억 된 서울 아파트…집값안정 가능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운 점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을 정도로 이번 정부 들어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집값은 크게 뛰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보유세 부담이 커지지만, 다주택자 상당수는 버티기에 들어가는 분위기라 남은 임기, 집값 안정이란 어려운 숙제를 풀어낼지는 미지수입니다.(기사中)

도대체 서울 집값이 비싸고 계속 오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2분경제]'서울 인구 줄었는데…'집값 계속 오르는 이유 2020.02.03

서울 인구는 2015년 990만명에서 2018년 967만명으로 23만명 감소했다. 하지만 1인 가구가 늘어나며 가구수는 391만가구에서 398만가구로 7만가구가 증가했다. 주택 실수요자가 늘어난 것이다.

주택은 가구수 증가폭보다 많은 10만호가 공급됐다. 그런데도 서울 집값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 인구가 줄었는데도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서울의 ‘도시 집중화’ 때문이다.

서울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값싼 집을 찾아 경기, 인천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하지만 직장과 교육을 위해 다시 돌아오는 특징을 보인다.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서울을 떠나지만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 서울 부동산은 늘 대기수요가 많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공급량을 늘려도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어려운 이유다.

결국 서울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경제, 행정, 교육, 의료 등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뿐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 [2분경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기사中)

제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여전히 좋은 직장과 교육 환경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면, 어쩔수 없이 서울에 돌아와야만 하는 악순환은 계속 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살펴봐야할 두개의 단어(인구밀집도, 지방분산화)가 있습니다.

《인구밀도》

인구 밀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인구 밀도(人口密度)는 단위 면적당 인구수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인구밀도는 인구 분포의 밀집정도를 파악하는 가장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

인구밀도

《서울시 인구밀도》

서울시 인구밀도 (구별) 통계

서울시 인구밀도 (구별)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인구밀도(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밀도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인구밀도 현황을 파악하여, 지방도시의 변화추세 파악 및
도시행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서울특별시 빅데이터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의 면적, 인구밀도 현황 등

○ 용어설명
* 인구밀도 = 서울시 총인구(외국인 포함) / 면적(㎢)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빅데이터담당관


《부산시 인구밀도》

KOSIS

《지역별 인구밀도》

지역별 인구 및 인구밀도 : 지표상세화면

결국 인구밀집도를 낮추려면 《지방분산화》가 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꿀벌들이 꿀이 있는 곳으로 모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집값 안정화를 꿈꾼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흩어져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적 개편이 있다면 지금보다 나은 부동산 정책 수립과 시행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서울 중심의 밀집이 결국은 이러한 사태를 낳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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