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문제 해결과 빈집세(Empty Homes Premium)

지역마다 빈집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건 다들 아는 사실인데요. 이는 외부적 시대상황과 내부적 소유자 요인이 겹치면서 더더욱 까다로운 문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역 슬럼화 부르는 빈집, 전국 주택 10채중 1채꼴 2021.05.04
https://www.donga.com/news/amp/all/20210504/106759159/1

지역 슬럼화 부르는 빈집, 전국 주택 10채중 1채꼴

국토연구원이 최근 펴낸 보고서 ‘방치된 주거자원,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2018년 말 기준 141만9617채로 집계됐다. 이는 1995년(35만6455채)과 비교할 때 4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아파트를 제외한 빈집은 같은 기간 20만1110채에서 64만7335채로 3.2배 증가했다. 이런 수치에는 미분양주택이나 무허가주택 등은 제외된 것이다.

전체 주택에서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3.87%에서 2018년에는 8.05%로 약 4%포인트 증가했다. 빈집 비율은 아파트를 제외할 경우 좀 더 높아져 3.50%에서 9.51%로 6%가까이 늘어났다. 아파트보다는 단독·다가구나 다세대·연립주택 등에서 빈집이 크게 늘고 있으며, 이런 주택들 10채 가운데 1채는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뜻이다.
(기사中)


빈집정보,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2020.08.19
https://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7063

빈집정보,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 일요서울i

《빈집의 등급》은
🔺️1등급(양호한 빈집) 현 상태 또는 수선을 통해 즉시 사용가능,
🔺️2등급(일반 빈집) 수선을 통해 사용가능,
🔺️3등급(불량 빈집)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사용가능,
🔺️4등급(철거대상 빈집) 철거 후 신축의 효용이 더 큰 경우
등 4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빈집정보들은
●주차장, 공원, 임대주택 등의 다양한 정부정책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을 연계한 빈집뱅크 기능을 통해
●셰어하우스, 창업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기사中)

늘어나는 농촌 빈집…일본은 '스마트 기술'로 지방소멸 극복 2020.12.10
https://cm.asiae.co.kr/article/2020121012254985793

늘어나는 농촌 빈집…일본은 '스마트 기술'로 지방소멸 극복   - 아시아경제

우리나라보다 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먼저 겪은 일본은 1950년대부터 빈집이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빈집이 방치돼 주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유자가 적절한 유지·관리 의무를 할 것을 지자체 조례로 정했다. 소유자가 관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치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철거도 가능토록 했다.

💢 일본은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술도 활용했다. 우선 산간지방까지 곳곳을 돌아다니는 '자율주행 공공버스' 시스템을 도입했다. 2018년 이바라키현 하타치 시에서는 운영하지 않는 철길을 버스전용 도로로 정비해 자율주행 실험을 실시했고, 내년부터 실제 투입할 계획이다. 인력을 추가 투입하지 않아도 교통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원격 감시·조작으로 안전성도 확보했다. 고령자들이 개인 차량 없이도 병원이나 상업시설 등에 방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잡고 스타트업 회사들을 연계해 의료, 간호, 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격화했다. TV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고령자와 원격 화상으로 소통하거나,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해 가상 점포에서 인터넷 쇼핑이 가능하게 했다.
(기사中)


[인천의 빈집을 살려라] 英·加, 빈집 방치 ‘세금 중과’… 日, 미개선시 ‘강제 조치’ 2019.09.17
https://www.kyeonggi.com/articleAmp/201909171086665

[인천의 빈집을 살려라] 英·加, 빈집 방치 ‘세금 중과’… 日, 미개선시 ‘강제 조치’

💢 영국은 빈집 불법 점유, 기물파손 등 주변 지역 슬럼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가능한 빈집은 ‘빈집관리 임시명령’과 ‘빈집관리 최종명령’ 제도를 통해 관리한다.

📍임시명령은 최소 2년간 주택이 비어있으면 지방정부가 직접 빈집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지방정부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빈집을 다른 주민들에게 임대할 수 있다.
📍최종명령은 빈집 소유자에게 임대와 관련한 동의를 얻지 못할 때 지방정부가 빈집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이 제도를 통해 지방정부는 최대 7년 동안 빈집을 임대·관리할 수 있다.
(기사中)


빈집에 세금을 허하라 2019.08.31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1908311342001/amp

빈집에 세금을 허하라

집은 사유재산이지만 ‘빈집’이 되면 공공의 영역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 된다. 방치된 빈집은 쉽게 불이 나고 무너져 내린다. 범죄에도 악용된다. 빈집은 인근 지역 범죄율을 19% 증가시키고(Journal of Urban Economics·2015) 빈집이 2.8가구 증가할 때마다 지역 범죄율은 6.7% 증가한다.(Journal Housing Studies·2006)

이런 빈집의 폐해는 누가 떠안을까. 빈집을 방치한 집주인은 안전사고와 범죄에서 자유롭다. 관리 소홀로 사건·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는다. 빈집을 방치한 주인에게 벌금과 세금을 부과해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해외 국가들과 달리 국내에서 빈집 주인들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빈집 문제 공론화 과정에서도 집주인은 어디까지나 제3자에 불과하다. 빈집으로 인한 피해는 근처에 거주하는 이웃이 떠안는다. 범죄와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은 이사 갈 여력이 없는 이웃들의 몫이다.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이들이 부담해야 한다. 깨져버린 빈집 유리창 파편이 개인에게 날아가 박히고 있다.

💥당장 무엇을 빈집으로 봐야 하는지조차 정리되지 않았다. 통계청에서 정의하는 빈집과 주택 정비 측면에서 활용하는 법률상 빈집, 빈집과 관련된 개별 조례에서의 빈집이 모두 달라 기준에 따라 현황이 달라진다.

빈집 소유주에게 관리 책임을 묻고 사회적 비용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 마련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빈집이 지역사회 등 공공성을 해치는 만큼 정부가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방법이 빈집에 세금이나 벌금을 매기는 ‘빈집세’다. 실제로 영국은 이미 빈집 방치기간에 따라 빈집에 세금을 물리는 ‘빈집세(Empty Homes Premium)’를 도입했다.
(기사中)

인천시, 전국 최초 빈집 활용한 마을재생 추진 2019.11.19
https://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087

인천시, 전국 최초 빈집 활용한 마을재생 추진 - 인천뉴스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빈집정비계획
▲빈집관리
▲빈집활용에 대한 인천시의 지침으로서,

빈집정비계획은 5개년(2020~2024) 계획을 수립하여 구별
●빈집의 철거,
●개량,
●안전조치를
연도별로 시행해 2024년까지 인천의 모든 빈집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연차별 정비계획(비율)》
시는 8개 구의 각 지역별 실태에 맞게 마련된 빈집정비계획을 연내 국토부와 공유하고, 강화·옹진군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1년 이상 빈집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을 지속한다.

특히, 빈집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빈집밀집구역을 지정하여
●빈집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년
●구 자체 실태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은 우선 철거 및 출입폐쇄 등 안전조치하고,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을 관리하는 것이 의무임을 연 1회 정기적으로 고지하는 등 방치된 빈집을 촘촘하게 관리한다.

빈집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철거 후 3~5년 간 주차장, 소공원, 텃밭, 쉼터 등으로 활용하거나 임대주택 등으로 개량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빈집정비 지원계획 부분》은
▲빈집정비 재원지원
▲유관기관 협업추진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빈집 소유자가 스스로 관리 및 정비가 안 될 경우 재정을 지원하여 구청에서 직접 철거, 개량, 안전조치토록 하였다.
(기사中)


SH공사, 국내 최초‘빈집 케어플러스’서비스 시행 2020.07.14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201843

SH공사, 국내 최초‘빈집 케어플러스’서비스 시행  |

서울형 ‘빈집CARE+(빈집케어플러스)’는 서울시 내 민간 소유의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빈집 관리·지원·매입시스템으로, 빈집 소유자가 빈집CARE+시스템에 빈집을 등록하면 SH공사가 등록된 빈집을 관리/지원, 공공매입까지 하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빈집 토털 관리 시스템이다.

SH공사에 따르면 ‘빈집케어플러스’의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빈집 관리’다. SH공사는 ‘빈집케어플러스’를 신청한 빈집에 대해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진행해 관련 위험을 감소시키고, 빈집 활용을 지원, 건축 및 개발 자문을 거쳐 전문성이 부족한 빈집 소유자들도 자신의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빈집 매입’서비스를 제공, 빈집 소유자가 매도를 희망할 때에는 서울시 빈집프로젝트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매입여부를 판단한 뒤 매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빈집케어플러스’는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추진 중인 ‘서울시 빈집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공공에서 직접 매입, 활용하는 방식 뿐 아니라 민간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빈집 활용방식을 활성화하고자 추진됐다.

🔺️또 SH공사는 ‘빈집케어플러스’를 통해 기존의 공공주도형 빈집활용 사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광범위하고 신속한 빈집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정확한 빈집 데이터를 구축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빈집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 신청에 의한 데이터 구축·활용을 통해 정보제공 동의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사中)


해수부-국토부-농림부, 농어촌 빈집 관리 협력하기로 2022.04.20
https://www.newskr.kr/news/articleViewAmp.html?idxno=76287

해수부-국토부-농림부, 농어촌 빈집 관리 협력하기로 |

그동안 빈집 조사는 부처별로 세부 기준과 빈집 관리에 대한 법령이 달라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빈집 조사를 위한 기준도 농어촌·도시 간 차이가 있어 지자체별 현장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3개 부처는 빈집 정비와 같은 업무체계 개편을 위한 부처 간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관련 정책을 함께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이들 부처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취합해오던 농어촌 및 도시 지역의 빈집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사中)


빈집 고쳐 ‘월 1만원’ 임대줬더니… 전남 강진군에 벌어진 일 2024.10.15
https://v.daum.net/v/20241015124852792

빈집 고쳐 ‘월 1만원’ 임대줬더니… 전남 강진군에 벌어진 일

최근 농촌에선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로 떠나는 사람이 늘면서 방치되는 빈집이 늘고 있다. 전국에 사람이 1년 이상 살지 않는 농촌 지역 빈집은 2022년말 6만6024가구로 4년전인 2018년(3만8988가구) 보다 70% 가까이 증가했다. 빈집은 안전 사고나 범죄 위험에 노출되기 쉬울뿐더러 오래 방치할 경우 폐가가 될 수도 있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 지자체들이 다양한 정책을 내고 있는 가운데, 인구 3만2000명 규모 ‘시골 마을’ 강진군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빈집 월 1만원 임대 사업 ‘강진품애(愛)’가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강진군이
🎈빈집을 주인에게 무상으로 빌려
🎈5000만~7000만원을 투입해
🎈창호·방수·외벽 단열·도배·장판 등을
🎈새 단장한 뒤
🎈입주자에게 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1만원에 임대하는 방식이다.

올해 1월 첫 입주자를 받은 이후 현재는 입주자가 34가구(73명)까지 늘었다. 가구마다 입주 신청 평균 경쟁률이 10대 1에 달할 정도로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기사中)


'4일은 도시, 3일은 농촌'... 농촌 빈집 문 열고 도시농부 키운다 2024.03.28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4/03/28/27C37MPZ4BHOVLPVGJ2HBJ5BZQ/?outputType=amp

‘4일은 도시, 3일은 농촌’... 농촌 빈집 문 열고 도시농부 키운다

정부가 전국에 6만여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농촌 빈집을 새단장해 도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거주공간에 농장, 농촌 체험 프로그램까지 연계한 ‘체험 농원’도 조성해 도시농부를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농촌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농촌과 연을 맺는 이들을 늘리는 방안을 꺼내든 것이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점차 줄어드는 농촌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자 ‘4도3촌’(4일은 도시, 3일은 농촌에서 거주하는 형태) 라이프를 확산하기로 했다.
(기사中)


‘빈집’ 단장…‘제주살이’ 인기 되살린다 2024.01.29
https://m.khan.co.kr/local/Jeju/article/202401292137025/amp

‘빈집’ 단장…‘제주살이’ 인기 되살린다

진주시의 빈집 활용 방안을 기대해 본다 2024.07.09
https://www.gnnews24.kr/news/articleView.html?idxno=24590

진주시의 빈집 활용 방안을 기대해 본다

이 사업은 빈집 뿐 아니라 식당, 여관 등 상가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마을의 관광, 체험 그리고 문화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 오래된 농협창고는 생산공동시설과 판매유통시설로 바꾸고, 여관은 마을공유호텔로 바꾸어 게스트하우스로 만들었다. 향후 진주시가 어떤 빈집 활용 방안을 내놓을지 기대해 본다.
(기사중

[두 번째 인생] 상속으로 늘어난 빈집관리 나선 일본의 새로운 산업은? 2018.03.14
https://m.fntimes.com/html/view.php?ud=201803141111442110c1c16452b0_18

[두 번째 인생] 상속으로 늘어난 빈집관리 나선 일본의 새로운 산업은? - 한국금융신문

빈집관리는 현지의 부동산 업체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비스 내용은 1회당 30~60분간 순회하며 우편함 확인이나 건물외부를 육안으로 점검한다.
🔺️내부의 관리는 실내 환기, 물배수관 점검, 간이 청소, 정원수나 잡초 체크 등으로 이뤄지고,
🔺️점검 후에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리포트를 작성해 멀리 있는 소유주에게 송신한다.

서비스 비용은 점검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만,
🔺️월 1회 순회에 1만엔 안팎의 요금을 지불한다.
🔺️만일 대청소나 잡초 제거, 파손 수리 등의 경우는 별도요금이 부과된다.

빈집관리 의뢰는 90% 이상이 먼 곳에 살면서 본인이 직접 관리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하고 있다.
🔺️그러나 월간 1만엔씩 연간 12만엔을 지불할 소유자는 많지 않다고 한다.
🔺️그보다는 잡초를 제거하거나 수선 등이 필요한 경우 부정기적으로 업체에 의뢰하는 일이 많아 빈집유지에는 싼 노동력이 필요한 것도 현실이다.

이 일을 대신할 노동력이 그 지역에 남아 있는 은퇴자. 통상 이 작업 비용의 배분은 10% 사무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작업자에게 배분된다.

법정 최저임금도 지켜야 하는 현실에선 실버인재센터가 노인에게 일자리 알선의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어 민간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이 일을 대신하고 있다.
(기사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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