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글을 남긴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출석했으며, 이 남성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역 사고 관련 추모 메시지들 사이에 희생자를 조롱하는 듯한 내용이 쓰인 종이가 발견되었는데, 종이에는 "토마토 주스가 돼 버린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혀있어 사고를 당해 피 흘리며 숨을 거둔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뜻이 담겼다는 설명입니다.
"XX가 된 분들"…시청역 사고 조롱글 남긴 男 2명 입건 2024.07.05
https://www.hankyung.com/amp/2024070558047
"XX가 된 분들"…시청역 사고 조롱글 남긴 男 2명 입건
"XX가 된 분들"…시청역 사고 조롱글 남긴 男 2명 입건, 경찰, 모욕성 인터넷 게시글 3건 내사 착수
www.hankyung.com
이처럼 '사자명예훼손'을 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전두환 재판’ 사자명예훼손은 중단, 손해배상은 진행될 듯 2021.11.23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20476.html
‘전두환 재판’ 사자명예훼손은 중단, 손해배상은 진행될 듯
전두환(90)씨의 사망 소식에 전씨와 법정 다툼을 벌이던 5·18단체는 긴급 대응 논의에 들어갔다. 23일 5·18기념재단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전씨와 5·18단체는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손해배상 항소심
www.hani.co.kr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973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www.law.go.kr
시청역 참사 현장에 '모욕 쪽지'...형사처벌 가능할까?[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2024.07.08
https://www.fnnews.com/news/202407081506010849?kakao_from=mainnews
시청역 참사 현장에 '모욕 쪽지'...형사처벌 가능할까?[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지난 3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의 추모 공간에 눈을 의심할 만한 쪽지가 놓여 있는 것이 시민들에게 포착됐다. 빨간색 글씨엔 고인을 희생을 조롱하는 문구가
www.fnnews.com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공감하는 분은 나가시면서 왼쪽 아래 ❤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상 레시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연무와 해무의 차이 (0) | 2024.07.09 |
|---|---|
| 김건희 문자 5건 내용 (0) | 2024.07.08 |
| 부산 영도구 지도 및 행정동 법정동 차이 (0) | 2024.07.04 |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이유 및 탄핵청원 원문 (0) | 2024.07.02 |
| Btv 리모컨 고장 해결방법, 리모컨 충전불량 (0) | 2024.06.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