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의대정원 증원 반대하는 이유 간단 정리

정부가 6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발표하면서, 개원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은 정부의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협상 파트너였던 의협은 임원진 총사퇴와 함께 총파업을 예고했는데요📌


[의료파업] 법적조치 후 구제절차 없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윤석열 정부라서 가능하다⁉️
https://youtu.be/k6Az-7FVmrk?si=O17wOCS5DRIbgV-Y

의사가 부족하다, 의료 공백이 위험하다 등의 소식이 뉴스를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많으면 좋겠다 싶은 《의대정원 증원》을 왜 의사들은 반대하는지 궁금해 집니다.


《아래 기사에 따르면》
●의료계는 의사 수는 현재도 충분하며,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는 중요한 방안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의사 수 증가는 의료 수요 증가로 이어져 건보 재정 악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의사 수 많으면 의료비도 많이 든다' 이 말은 사실일까?
https://smartkoh.tistory.com/m/1501

'의사 수 많으면 의료비도 많이 든다' 이 말은 사실일까?

의사들이 의대 증원 반대하는 3가지 이유 2024.02.06
https://biz.chosun.com/science-chosun/medicine-health/2024/02/06/EHYCYSE7XVE6VHODC2JGLI5WRA/?outputType=amp

의사들이 의대 증원 반대하는 3가지 이유

◇ 진료비 폭증으로 의료 체계 붕괴 가능성

의사 수가 갑자기 늘어나면 의료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봤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사 증가는 곧 진료비 증가”라며 “의료 공급자인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 수요도 함께 늘어나 건강보험 등 의료 관련 재정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필수·지방의료 활성화 실효성 떨어져

“덩치가 커진 대학병원이 전공의 부족 문제를 의대 증원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며 “정작 인턴·레지던트를 마친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을 떠난 후에도 전공을 살릴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학병원 병상은 줄이고 지역병원 병상은 늘리는 일본과 반대되는 추세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 의료교육 부실화 가능성

갑자기 2000명이 늘어날 경우 교육 인프라가 준비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 전공의는 “이미 카데바 1구 당 학생이 10여명에 달하고, 현미경도 부족한 와중에 1년 새 정원을 50% 가까이 늘리겠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기사中)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 "필수의료·지역격차는 수가 조정 등 맞춤형 핀셋 지원부터" 2023.01.31
https://m.medigatenews.com/news/1283155334

MEDI:GATE NEWS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 필수의료·지역격차는 수가 조정 등 맞춤형 핀셋 지

[스트레이트뉴스 여론조사] 의대정원 확대, '찬성 83.2% vs 반대 11.9%' 2023.10.25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39880

[스트레이트뉴스 여론조사] 의대정원 확대, '찬성 83.2% vs 반대 11.9%' |

의사수, 한의사 빼면 OECD 꼴찌… 의대정원 확대 논의는 난항 2023.07.27
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23072715151465716

의사수, 한의사 빼면 OECD 꼴찌… 의대정원 확대 논의는 난항 - 머니투데이

정부, 의대 정원 4000명선 확대 검토… 의협 “증원 강행땐 파국” 2023.10.16
https://www.donga.com/news/amp/all/20231016/121678846/1

정부, 의대 정원 4000명선 확대 검토… 의협 “증원 강행땐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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