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를 벌어야 고소득층에 속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사람마다 제각각이다.
중산층보다 많은 소득을 올리는 이들을 고소득층으로 본다는 기본적인 원칙은 존재하지만, 막상 정부 당국마저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가르는 확고한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다. 기획재정부가 매년 고소득자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기준마저 의문부호가 붙는다.
📍기재부 기준, OECD와 다른 ‘로컬 룰’
22일 기재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총급여가 78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를 고소득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통계청의 ‘2021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에 적용하면 전체 근로자 중 상위 10.7%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세법 개정에 따른 계층별 세금 경감 효과를 매년 발표한다.
하지만 기재부의 기준은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과 다르다. OECD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200%를 초과하는 가구를 고소득층이라고 본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올해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540만964원이다.
📍4인 가구의 경우 1년에 약 1억3000만원을 벌어야 한국에서 고소득층에 속한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매년 세법 개정안에서 OECD의 기준을 참고해 중위소득의 150%를 고소득층 기준으로 삼는다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2021년 국정감사에서 기재부가 실제로는 중위소득이 아닌 평균소득을 사용해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잡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득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배제된 통계라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기준 금액을 높여 세수 효과가 대부분 중산층 이하에 귀착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추궁이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해부터 기준을 바꿔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를 새로운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만 기준을 변경한 후에도 기재부의 고소득자 기준은 그동안의 상승 추세를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다.
얼마 벌어야 고소득층일까… 기재부의 이상한 계산법 2023.10.23
https://v.daum.net/v/20231023000525707
얼마 벌어야 고소득층일까… 기재부의 이상한 계산법
반도체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A씨(32)는 입사 6년 차인 올해 1억원 안팎의 연봉을 받고 있다. 친지들 사이에서는 A씨가 고소득자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막상 A씨가 생각하는 자신의 소득 계층은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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