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대사 및 유래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미란다 원칙 대사 및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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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 - 原則, 영어: Miranda warning, Miranda rights, Miranda rule)이란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1966년 선고된 미국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Miranda v. Arizona 384 U.S. 436)에서 유래합니다.

1963년 3월 미국 애리조나주의 피닉스 경찰은 히스패닉이자 멕시코계 미국인인 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를 체포했습니다.

18세 소녀를 납치해 강간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미란다는 그 소녀에 의해 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미란다(Miranda)가 그의 집에서 체포되어 컁닉스 경찰서에 구류조치되었고, 거기서 목격자에 의해 미란다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수사과 조사실로 데려갔고 2명은 경찰관에게 피의자조사를 받았습니다.

2시간 후 그 조사관들은 심문실에서 미란다의 서명날인이 있는 자백이 적힌 진술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진술조서의 서두에는 그 자백이 협박이나 형 면제의 약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이해했으며 자기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진술한 임의성 있는 자백이라는 문장이 타이핑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공판단계에서 자백이 기재된 진술조서가 변호인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되었으며, 조사 경찰관들은 그 자백이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 얻은 구술자백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미란다는 납치와 강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 20년과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애리조나주의 상소법원은 미란다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즉, 조사관들의 증언과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토대로 볼 때 미란다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경찰의 심문 중에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으며 진술거부권도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 이러한 피의자에게 필요한 법적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조서상의 자백은 증거로 쓰일 수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단순히 조서상에 피의자가 그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피의자가 그의 헌법상 권리를 심사숙고해서 포기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미란다 사건을 계기로 경찰심문(Police Interrogation)을 받는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경찰심문에 대한 자백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된다는 사실,
📣변호인과 상담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이것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배제된다고 하여 이른바 미란다 원칙(Miranda Rule)이 성립되기에 이른 것입니다.(나무위키 中)


미란다 원칙
https://ko.m.wikipedia.org/wiki/%EB%AF%B8%EB%9E%80%EB%8B%A4_%EC%9B%90%EC%B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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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 대사》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질문을 받을 때 변호인에게 대신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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