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소송

드라마 속 단골메뉴 중 친자확인소송 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친자가 아닌게 확인되더라도 자녀가 아닌게 아니라는 뭐 그런 내용의 기사인데요...🤔


무정자증 기적? 아내 외도였다..法은 "남편 자식" 못박은 이유 [가족의자격⑨] 2022.10.15
https://v.daum.net/v/20221015050046253

무정자증 기적? 아내 외도였다..法은 "남편 자식" 못박은 이유 [가족의자격⑨]

기사 내용에 따르면

🔮 법원이 '친생추정' 규정을 이처럼 강력하게 적용하는 목적은 '자녀의 행복'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생활 중 생긴 아이에 대해 일일이 부자 관계를 확인하려 든다면, 양육을 받아야할 미성년 자녀의 법적 신분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① 혈연관계의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추정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친생추정 규정을 친자관계의 설정의 기본 규정으로 삼는 민법 취지와 체계에 반하며

② 이 경우 필연적으로 가족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부부·가족관계 등 가정 내부의 내밀한 영역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고

③ 법리적으로 보아도 혈연관계의 유무는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라는 이유에서 기사 중 있는 사례1에서는 친자로 봤다고 합니다.

🔮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경우
친자로 인정 받지 못하는데요

법원의 예외 인정은 혈연 중심의 농경사회 문화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서로 도와 농사를 짓고 이웃과 일거수일투족을 공유하던 사회에서, 남편이 멀리 떠났을 때 아내가 임신하면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모두가 남편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아는데, 법원만 '친생추정' 규정을 고집해 남편과 아이를 법적으로 묶어놓는다고 해서 가정의 평화가 유지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 자녀의 경우 부부가 이혼한 기간에 태어났고,

둘째 자녀 역시 아내가 임신했을 때는 부부가 사실상의 이혼 상태로 별거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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