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락한 뒤 숨 쉬었는데..인하대 가해자 살인죄 적용 안했다 2022.07.22
https://news.v.daum.net/v/20220722122725076
‘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피의자에게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와 성폭력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A씨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뒤 수사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확인되면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치사죄를 적용했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B씨를 고의로 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다만 A씨가 사건 현장에 놓고 간 휴대폰에서 범행 당시 찍은 영상을 확보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영상에는 당시 범행 장면은 제대로 찍히지 않고 음성만 녹음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기사中)
20대 남성 53% "키스는 성관계 동의한 것" 성문화 왜곡 심해 2022.07.23
https://news.v.daum.net/v/20220723000132274?x_trkm=t
📣대학 캠퍼스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끊이지 않는 것은 20대 남녀의 성인지 감수성 수준에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20대 남성의 성인지 감수성이 다른 세대 남성에 비해 낮았다. 202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한 공공기관 종사자 2007명을 대상으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사람과 성관계하는 것은 성범죄다’라는 항목의 동의 여부를 물었다. 여성 96.1%, 남성 94.1%가 이 문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대만 보면 여성의 동의율은 99.1%로 전 연령대 여성 중 가장 높았지만 20대 남성의 동의율은 86.8%로 전 세대 남성 중 가장 낮았다.
📣이뿐 아니다. ‘늦은 밤 여성이 남성을 집에 들어오게 한 것은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다’는 항목에 20대 남성의 27.4%, 여성의 9.3%가 그렇다고 답했다.
📣‘남녀가 키스와 애무를 한 것은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다’는 문항에도 20대 남성의 절반 이상(52.7%)이 긍정했다. 여성은 19.4%만 동의했다. 전 연령대에서 20대 남성의 동의율이 가장 높았고, 20대 여성의 동의율이 가장 낮았다. 20대 남성은 상대의 의사를 명확하게 알지 못함에도 주어진 상황을 ‘암묵적 동의’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큰 셈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20대가 성교육도 많이 받았지만, 그만큼 왜곡된 성문화도 많이 접한 세대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성범죄가 발생한 장소에 관심을 집중하기보다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인지 감수성은 사회의 젠더 문화와 성 역할에 대한 시각에 영향을 받는다.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대학 내 CCTV 확대, 교내 출입 통제 등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조치들이 대학 내 성폭행을 예방할 수는 있겠지만, 장소만 바뀔 뿐 성범죄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의미다. 배 교수도 “대학은 성범죄 발생 후 후속 조치를 하는 곳이 아니라 성범죄 발생 전 사전교육에 힘써야 하는 곳”이라며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는 교육이다. 연인 간 성관계에 있어서 존중과 동의가 강조되고, 데이트 성폭력이 범죄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시대가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 일부에 왜곡된 성 관념은 남아있다. 여성과의 성관계를 ‘홈런 쳤다’ ‘따먹었다’고 표현하는 게 대표적이다. 연인 사이에서 남성이 스킨십을 리드해야 하고, 여성은 성적으로 개방적이어서는 안 되는 등 특정 성별에 특정 역할을 기대하는 시각도 일부 남아있다.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상대에 대한 존중과 성적 동의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대가 변했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성차별적 시각과 문화 때문에 성적으로 공격적인 것이 남성적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특히 성적으로 더 자유로운 시대에 사는 젊은 세대에게 성관계에서 무엇이 동의인지, 동의를 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별 맞춤형 성교육 프로그램 도입도 고려할 만하다. 성별로 분리된 성폭력 예방 교육에서 남성들이 비교적 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해외 연구가 있다. 이 연구위원은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묘사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성교육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미식축구 선수 출신으로 군인과 스포츠 선수를 대상으로 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잭슨 캐츠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묘사하는 대신, ‘폭력적 남성성(violent masculinity)’의 문화를 중단하는데 이들이 동참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캐츠는 “대부분의 남성은 주변에서 남성이 여성을 폭력으로 위협하는 상황을 목격해왔다”며 “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야 여성을 향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성의 주도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이 연구위원은 “성적 대화가 오가는 단톡방 등을 목격한 남성들이 침묵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저지해야 한다”며 “각자가 속한 공동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성희롱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인식 변화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기사中)
내년 병장 월급 100만원.."여성도 혜택 줘야" vs "군대 가라" 2022.07.23
https://news.v.daum.net/v/2022072309000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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