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의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과세관청에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경정청구제도’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 이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신고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그에 관한 소송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니에게 아파트 받고 세금까지 다 냈는데…조카가 내놓으랍니다[더 머니이스트-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2023.10.05
https://v.daum.net/v/20231005210103391
언니에게 아파트 받고 세금까지 다 냈는데…조카가 내놓으랍니다[더 머니이스트-김상훈의 상속
A씨는 결혼한지 5년만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A씨는 재혼도 하지 않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아들 B씨를 키웠습니다. A씨는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 아파트를 한 채 장만했습니다. 아들 B
v.daum.net
자필유언과 달리 공증유언을 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유언검인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이 유언장만 가지고도 등기소에서 유증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C씨도 상속인인 B씨의 동의 없이 언니의 유언장만으로 등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증유언을 하려면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로써 공증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것을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공증유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증인이 사전에 전달받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한 다음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하고 이에 대해 유언자가 한 답변을 통해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실질적으로 유의 취지를 진술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으며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87259 판결). (기사中)
공증유언(유언공증)이란
http://gongzng.kr/notarization
유언공증(공증유언)이란? / 유언공증전문 이상석변호사
error: Content is protected !!
gongzng.kr
유언의 종류, 유언공증방법
https://digitallaw.kr/?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6723297&t=board
유언공증 방법 : 법무법인 디지털
유언의 종류, 유언공증방법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 뒤에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의사표시"로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야 효력을 발생
digitallaw.kr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공감하는 분은 나가시면서 왼쪽 아래 ❤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레시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생이모작 사례 (1) | 2023.10.06 |
|---|---|
| 제대로 된 금쪽이를 만드는 교육의 예시 (1) | 2023.10.06 |
| 지방소멸 막는 방법 (0) | 2023.10.01 |
| '노인 가장' 이라는 단어의 무게 (0) | 2023.09.30 |
| 전래놀이 스팟, 숲에서 할 수 있는 놀이 (0) | 2023.09.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