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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5

2023년 부산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순위 2023년 부산광역시의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순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3 재정자립도를 가나다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서구 42.7 🎈금정구 17.1 🎈기장군 26.6 🎈남구 19.6 🎈동구17.3 🎈동래구 22.3 🎈부산진구 21.3 🎈북구 11.1 🎈사상구 19.1 🎈사하구 16.4 🎈서구 13.6 🎈수영구 20.0 🎈연제구 18.7 🎈영도구 10.7 🎈중구 23.7 🎈해운대구 29.6 2022년도와 비교해서 2023 재정자립도를 보고 싶다면 다음 사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023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정자립도 순위 (tistory.com) 2023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정자립도 순위2023년 부산광역시의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순위가 가장 높은 곳은 42.7%로 강서구입니다. 가장 낮.. 2024. 1. 16.
2023 전국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순위 지방자치, 주민자치, 지방분권, 재정분권 등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2023년 재정자립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의 순위이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및 순위 [당초]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2023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및 순위 [당초]반부패연대blog.naver.com 2023년 부산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순위 https://smartkoh.tistory.com/m/1445 2023년 부산시의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순위2023년 부산광역시의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순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3 재정자립도를 가나다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서구 42.7 금정구 17.1 기장군 26.6 남구 19.6 동구17.3 동래구 2sm.. 2024. 1. 16.
주민자치의 역사, 지방자치의 역사 지방자치의 역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맥을 같이 합니다. 1948년의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지방자치가 분명하게 명시돼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949년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우리의 지방자치 역사가 시작되었다. 당시의 제도를 보면 지금과 다르다. 구(區)나 군(郡)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었다. 그래서 지.. 2023. 1. 27.
지방소멸이 왜 문제일까? 지방소멸이라는 말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피부로 와 닿던가요? 그 말을 들으며 피부로 와 닿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소멸, 용어의 위험성 2018.08.19 지방소멸, 용어의 위험성 “2040년까지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인 896개가 소멸위기에 처한다.” 2014년 민간전문가 조직인 일본창성회의가 낸 보고서 내용은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젊은 인구 www.hankookilbo.com “지방소멸이라는 단어는 매우 무자비한 말이다. 선정적인 말에 선동당한 지자체가 경쟁하듯 이주자 대책을 내놓는 것은 당연하다. 보조금 등에 의존한 지자체의 인구 유치전은 과열이 불가피하다.“(기사中) 지방소멸이 도시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 202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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