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사이버 모욕죄2 사람 머리에 물을 붓는 행동, 처벌 받을까 막장 드라마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장면 중 하나가 있습니다. 에서도 유사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환자 가족이 차정숙의 남편인 서인호(김병철 분)의 얼굴에 침을 뱉는 장면입니다‼️ ❌️ 그런데 이를 포함한 유사한 행동을 잘못 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막장 드라마에서 종종 봤는데”…이 장면 따라 했다간 낭패 2023.05.27 https://v.daum.net/v/20230527144800141 “막장 드라마에서 종종 봤는데”…이 장면 따라 했다간 낭패드라마에서 갈등 중인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해 물, 이온 음료 등 액체를 머리에 쏟아붓는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v.daum.net 드라마에서 갈등 중인 상대방에게 모.. 2023. 5. 28. 모욕죄 성립요건 《언어폭행죄》가 알고 싶으면 아래 링크를~ tvN 드라마 마인에 나온 신체접촉 없어도 폭력이 되는 언어폭행죄tvN 드라마 빈센조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한 마인의 첫방송이 2021.05.08에 전파를 타며 안방으로 파고 들었습니다. 드라마 마인 시놉시스 여유롭고 행복한 가정에서 평온한 삶을 살았던 두 여smartkoh.tistory.com 모욕죄란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2021. 5.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