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게임 욕설 모욕죄1 모욕죄 성립요건 《언어폭행죄》가 알고 싶으면 아래 링크를~ tvN 드라마 마인에 나온 신체접촉 없어도 폭력이 되는 언어폭행죄tvN 드라마 빈센조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한 마인의 첫방송이 2021.05.08에 전파를 타며 안방으로 파고 들었습니다. 드라마 마인 시놉시스 여유롭고 행복한 가정에서 평온한 삶을 살았던 두 여smartkoh.tistory.com 모욕죄란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2021. 5.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