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찰의 태도

“남자분이 많이 사랑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대화로 좋게 푸세요.”
A씨는 최근 헤어진 전 남자친구 B씨의 데이트폭력을 견디다 못해 112에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A씨는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한 B씨와 헤어진 뒤 전화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했다.
B씨는 A씨 집을 찾아가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고 이후에도 경찰은 ‘사사로운 일에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지 마라’, ‘남자분이 욕을 했냐, 창문을 깼냐.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말했다.(기사中)

"사랑하셔서 그래요" 주먹질당한 연인에 '또 한방' 먹인 경찰 2021.05.04

"사랑하셔서 그래요" 주먹질당한 연인에 '또 한방' 먹인 경찰

 

그 전날인 2021.05.03에는 이런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CCTV 관련보도 였지만, 거기에 나오는 내용에도 유사한 폭행이 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돈 안 내놔" 전 연인 마구 폭행하고 차량으로 질질 2021.05.03

[영상]"왜 돈 안 내놔" 전 연인 마구 폭행하고 차량으로 질질

대전의 한 골목길에서 3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긴박했던 순간에 CCTV를 보고 있던 관제센터 요원이 경찰에 신고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기사中)

"왜 돈 안 줘" 전 여친 폭행…관제센터 CCTV에 '덜미' [MBN 종합뉴스] 2021.05.03

데이팅 폭력(dating violence, dating abuse)은 서로 교제하고 있는 과정에서 하고자하는, 둘 중 한 명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이다. 동반자 중 한쪽이 폭력을 이용해 다른 한 쪽에 대한 권력적 통제 우위를 유지할 때도 데이트 폭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은 성폭행, 성희롱, 협박, 욕설, 물리적 폭력, 명예훼손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미국의 관계폭력 각성 센터(The Center for Relationship Abuse Awareness)는 데이트 폭력을 "현재 사귀고 있거나 예전에 사귀었던 상대를 강압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폭력이나 억압"이라고 정의한다.


[충격 엔딩] 고윤정과 몸싸움 도중 의식 잃은 '데이트 폭력' 가해자 이휘종 | JTBC 210506 방송

데이트 폭력(위키백과)

데이트 폭력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다음과 같은 일들이 《데이트폭력 통제행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데이트 상대가 그/그녀가 친구들을 만나는 일을 막았습니다.
📍그/그녀가 그/그녀의 가족에 연락하는 일을 제한합니다.
📍그/그녀가 심지어 데이트 상대와 그/그녀의 가족·친구들 가운데 선택하도록 강요합니다.
📍데이트 상대는 그/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나 알기를 바라며, 그/그녀가 하는 모든 일이 정당함을 증명하도록 요구합니다.
📍데이트 상대는 그/그녀가 다른 여성/남성과 대화하면 매우 성냅니다.
📍데이트 상대는 그/그녀가 그/그녀 자신의 건강관리를 하기 전에 데이트 상대에게 허락 받기를 기대합니다.
📍데이트 상대는 공개적으로 그/그녀가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그/그녀가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를 지시합니다.(원문中)


서예지 김정현 조정설에 나온 '가스라이팅'이란 무엇인가

서예지 김정현 조정설에 나온 '가스라이팅'이란 무엇인가

"제가 죽어야 처벌하나요?"…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절규 2020.10.05

"제가 죽어야 처벌하나요?"…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절규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죠. 연인한테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데이트폭력으로 입건된 가해자가 3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자 중에 신고라도 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데요.(기사中)


6일에 한 번씩 연인에게 살해되는데…'데이트 폭력' 법적 정의조차 없다 2021.02.20

6일에 한 번씩 연인에게 살해되는데…'데이트 폭력' 법적 정의조차 없다

대부분의 데이트 살인은 폭력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하는 만큼 데이트 폭력 단계에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가해자를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지만 현행법에는 아직까지도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정의조차 없다.(기사中)

죽음 부르는 '데이트 폭력'…신고하면 "왜 만나요?" 2021.10.06

죽음 부르는 '데이트 폭력'…신고하면 "왜 만나요?"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관의 태도에 관한 연구
Korean Police Officers’ Attitudes about Dating Violence 
2020, vol.16, no.4, 통권 47호 pp. 99-114 (16 pages)

KCI 국내학술지 인용색인 정보 포털입니다.

 

초록

국내 데이트폭력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경찰 조직은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다수의 내부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보복 범죄를 당하거나 2차 피해를 입게 될 경우 담당 수사관에 대해 더 중하게 관리 소홀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경찰관의 데이트폭력에 대한 태도에 관심을 가진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 경찰관의 데이트폭력에 대한 현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경찰 조직이 데이트폭력에 대해 더 세밀한 내부 대응 규정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 결과, 국내 경찰관은 데이트폭력 사건을 두 개인 간의 사적인 문제라고 보는 경향이 강했으며, 사건 처리에 드는 노력이나 시간보다 성과가 적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Since 2017 in South Korea, police has established a number of internal regulations regarding victim protection after the incidents. The police officers in charge is increasingly asked to take more responsibility for management, especially in the case of that a victim is subjected to a retaliatory crime or the secondary damage. Consequently, there is no lack of emphasis on the attitude of police officers in investigating dating violence. Through this study, we will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polices’ attitudes about dating violence. As a result, police officer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had a strong tendency to consider dating violence as a private matter.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are discussed.

경찰 수사에 있어서 가성비란 무엇일까?

대한민국 경찰의 '존재 목적' 2015.05.18

대한민국 경찰의 '존재 목적'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익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1항).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는 사회의 공동생활이 원활하고 건전하게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이 보호되는 국가 및 공공단체의 조직·시설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한다."(기사中)

다만 이런 《절대적 가치 목적》 보다 《상대적 성과 목적》이 경찰집단을 움직이게 하는 구조 속에서는 데이트폭력이 근절될거란 기대 조차 갖기 힘들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글이 있어 담아 왔습니다. 데이트폭력을 대하는 경찰의 태도와 인식이 피해자의 입장으로 돌아가 역지사지 할 수 있는 환경과 구조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念佛

念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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