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란 무엇인가

뉴스에 《토지거래허가제》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서울 지역 주택 거래가 조금씩 활성화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풀린 잠실...호가 억 단위로 '들썩' 2025.02.22
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2&key=202502220450355600&pos=

토지거래허가제 풀린 잠실...호가 억 단위로 '들썩'

2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21일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된 12일부터 20일까지 강남3구(서초·송파·강남)의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은 24억5천139만원으로 해제 전인 1∼11일(22억6천969만원)보다 8.0% 올랐다.

같은 기간 강남3구를 제외한 나머지 22개 구의 평균 거래 가격은 9억1천859만원으로 2.6%(2천462만원) 하락했다.

서울 전체 평균 거래가는 11억1천828만원으로 1.6%(1천773만원) 떨어졌다.

이달 1∼20일 기준으로 보면 강남3구 평균 거래 가격(23억1천119만원)은 전월 동기(22억6천472만원) 대비 2.1% 상승했다.

같은 기간 나머지 22개 자치구의 평균 거래가(9억3천702만원)는 6.2%, 서울 전체 아파트 평균 거래가(11억3천161만원)는 8.2% 각각 내렸다.

대출 규제와 정국 불안정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한파가 덮쳤지만 강남3구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 후 기름을 들이부은 듯 거래가가 오르고 있다.
(기사中)

토지거래허가 해제가 기름 부었나…강남3구 평균 거래가 8% 상승 2025.02.23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2040200003

토지거래허가 해제가 기름 부었나…강남3구 평균 거래가 8% 상승 | 연합뉴스

📣 그래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1. 서론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적인 토지 거래를 방지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정 지역에서 토지 거래 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합니다. 본 레포트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의 개념, 목적, 대상 지역, 허가 절차, 효과 및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 2. 토지거래허가제의 개념 및 목적
🔺️개념 : 토지거래허가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특정 지역에서 토지 거래 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목적
   * 투기적인 토지 거래 방지
   * 급격한 지가 상승 억제
   *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 질서 확립

⭕️ 3.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 및 기준
🔺️ 대상 지역
   *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
   *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투기적인 거래가 예상되는 지역
🔺️ 지정 기준
   * 지가 상승률, 거래량 증가율, 개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 4. 토지거래허가 절차
🔺️ 허가 신청 : 토지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허가 심사 :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지 이용 목적, 거래 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합니다.
🔺️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리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허가 후 관리 :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매매 또는 임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5. 토지거래허가제의 효과 및 한계
🔺️ 효과
   * 투기 수요 억제 및 지가 안정 효과
   *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 질서 확립
   * 계획적인 토지 이용 및 관리 유도
🔺️ 한계
   *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 규제 회피를 위한 편법 거래 발생 가능성
   * 투기수요를 완전히 차단하지 못함

⭕️ 6. 결론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적인 토지 거래를 방지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규제 회피 등의 한계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투명하고 객관적인 허가 기준 마련
* 실수요자 중심의 허가 심사 강화
* 규제 회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 및 처벌
* 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 및 의견 수렴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발전해야 할 제도입니다.

[이슈체크K] “내 땅을 내가 판다는데…왜?” 토지거래허가제 따져보니 2020.06.19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4474875

[이슈체크K] “내 땅을 내가 판다는데…왜?” 토지거래허가제 따져보니

토지거래허가제, 용산엔 찬물…강남엔 부채질? 2020.06.25
https://m.news.nate.com/view/20200625n21241

토지거래허가제, 용산엔 찬물…강남엔 부채질? : 네이트 뉴스

집값 되레 올리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역설’ 2021.05.08
https://m.seoul.co.kr/news/economy/estate/2021/05/07/20210507500206

집값 되레 올리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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