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시대,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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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정년 65세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렸는데요.

좋다고만 말할수 없겠기에, ‘정년 65세’ 시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년 65세’ 시대 열렸다…단계적 연장 2024.10.21
https://m.munhwa.com/mnews/view.html?no=2024102101039910126003

‘정년 65세’ 시대 열렸다…단계적 연장

개정안은 정년을 맞은 해에 별도의 심사를 통해
📍1964년생(60세)은 63세,
📍1965년생(59세)~1968년생(56세)은 64세,
📍1969년생(55세)부터는 65세로 정년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불임 및 난임 치료를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연장도 가능하다.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이라면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기사中)

💥내년부터는 육아지원 제도가 확 바뀝니다.

지난달 26일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지원 금액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 돈과 관련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사후지급금 폐지,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은 1월 1일부터,

구체적으로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을 쓴다고 가정해 볼까요? 첫 달과 두 번째 달인 11월과 12월엔 현행 제도대로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사후지급금 25%를 빼면 정확히는 112만 5,000원이겠죠.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달라진 급여(1~3개월 월 250만 원, 4~6개월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를 적용받습니다.

이미 육아휴직 2개월을 썼으니 1월 한 달만 250만 원을 받고, 2~4월엔 200만 원을 받는 식입니다. 5월엔 160만 원을 받겠죠.

이렇게 되면, 올해 12월엔 112만 5,000원을 받다가 1월엔 250만 원을 받아 금액이 2배 이상 느는 셈입니다.

💢 출근과 관련된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은 2월 23일부터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추가된 육아휴직 6개월 사용 시점에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하고요. 해당 사업장 근로기간이 6개월을 지나야 합니다.

만약 내년 2월 23일에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자녀가 2016년 2월 24일을 포함해 그 이후 출생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2016년도 출생자) 이하이면 되는 거죠. 초등학교 학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범위가 더 넓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써야 합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한부모이거나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꼭 90일까지 사용을 완료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용은 출산 뒤 120일까지 가능합니다.

예외도 하나 있습니다. 법 시행일 기준'출산휴가 중'인 상태면 출산 후 90일이 지났더라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사中)

내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Q&A…“인상된 급여, 언제부터?” 2024.10.16 https://v.daum.net/v/20241016084522007

내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Q&A…“인상된 급여, 언제부터?”

정부가 출산 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일주일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확대되는 육아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회사와 근로자에게 모두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1월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 원에서 월 최대 250만 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2월 중순부터는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사용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쓸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기사中)


“출산 전에도 남편 출산휴가·육아휴직 가능토록 추진” 2024.10.16
https://v.daum.net/v/20241016184854069

“출산 전에도 남편 출산휴가·육아휴직 가능토록 추진”

출산에 이로운 조건을 하나라도 늘리기 위해 육아휴직을 손을 본 건 나쁘지 않다고 하겠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기에 정부가 하나의 카드를 더 꺼내든게 65세 정년 연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6일 ‘2024년 인구보고서’를 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인구는 40년 이내에 3000만명대까지 주저앉는다.

지난해 5171만명이었던 총인구는 2065년 3969만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로 인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난해 3657만명에서 2044년 약 2717만명으로 20년 동안 1000만명 줄어든다.
  
연구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소비 활력을 떨어뜨려 내수시장 붕괴를 불러오고
🔺️노인 부양 부담이 커져
🔺️경제성장 속도가 급속히 둔화하면서
🔺️장기 저성장이 굳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연령은 지난해 기준 45.5세에서 2031년 50.3세로 오른다. 국민의 절반이 50세 이상이 되는 셈이다.

💢 2060년 사망자 수는 74만6000명으로 출생아(15만6000명)의 4.8배가 된다.
(기사中)


"생산가능인구, 1000만명 줄어든다"…20년 뒤 '인구악몽' 보고서 2024.05.0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7315

"생산가능인구, 1000만명 줄어든다"…20년 뒤 '인구악몽' 보고서 | 중앙일보

저출생과 고령화 추세는 가속화하고 있다. 70대 이상 인구는 631만9402명으로 20대 인구(619만7486명)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지난해 65살 이상 고령인구는 973만411명(19.0%)으로 2022년보다 46만3121명이 늘어났지만, 15~64살 생산가능인구는 3593만1057명(70.0%)으로 2022년보다 35만97명 줄었다.

국제연합(UN)은 65살 이상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인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하는데, 한국도 곧 초고령사회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셈이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6살 인구는 36만4740명으로 지난해(41만3162명)보다 4만8422명이 줄어 40만명 선이 무너졌다.
(기사中)


70대 이상 노인, 20대 인구 추월…한국 초고령사회 1% 남았다 2024.01.11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123825.html

70대 이상 노인, 20대 인구 추월…한국 초고령사회 1% 남았다

이런 추세라면 204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7%까지 치솟을 전망이라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 노령화 지수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인과 결과들을 분석하며 대응 방법들까지도 모색해야 한다.

《노령화지수》란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을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5년경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평균 노령화지수는 143.0으로 전년 동월 대비 5.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러한 배경에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

📌 첫 번째로는 출산율 감소를 들 수 있다.
2019년 합계출산율 0.9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을 기록했을 정도다.

📌 의학 기술 발달 및 건강 증진 덕분에 인간 수명이 연장됐기 때문이다.

📌 베이비붐 세대 은퇴 시기 도래와도 연관 지을 수 있다. 1955~1963년생인 이들은 약 18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거대 인구 집단이다.

《노령화지수 급증 시 문제점》으로는
🚫 노동력 부족,
🚫 복지 비용 부담 증가,
🚫 소비 위축 등이 꼽힌다.

📌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년층 수도 2020년 22.8명에서 2070년 100.6명으로 4배 넘게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 미래가 걱정되는 시점이다.

《대응책》으로는
💊 출산 장려 정책 강화,
💊 정년 연장 및 폐지,
💊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 이민 수용 등이 거론되지만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신중한 검토와 실행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기사中)


초고속으로 늙어가는 대한민국...5명 중 1명이 노인 2024.07.15
http://www.dgy.co.kr/news/view.php?idx=201651

초고속으로  늙어가는 대한민국...5명 중 1명이 노인

2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9월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는 674만 9000명으로, 지난해 9월에 비해 27만 2000명 늘어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대 취업자(672만명)를 뛰어넘은 것이다.

60세 이상 연령의 취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50대 취업자 숫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은 과거 같으면 은퇴했어야 할 나이지만 현재는 전 연령대에서 취업자수가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674만 900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50대(672만명),
🎈40대(619만 1000명),
🎈30대(547만 3000명),
🎈20대(356만 9000명),
🎈15∼19세(14만 2000명) 순이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도 23.4%로
📍50대 취업자 비중(23.3%)을 넘으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
📍40대(21.5%),
📍30대(19.0%),
📍20대(12.4%),
📍15∼19세(0.5%) 순으로 뒤를 이었다.

통계가 처음 작성된 1982년 7월만 해도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6.0%로 20대(26.8%)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기사中)


“은퇴는 옛말”…60세 이상 취업자, 사상 첫 50대 취업자보다 많아 2024.10.22
https://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102207365501579

“은퇴는 옛말”…60세 이상 취업자, 사상 첫 50대 취업자보다 많아

대구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서 일하는 공무직근로자 412명의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고령화 추세와 및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까지의 소득공백 문제를 고려한 결정이다.

출생연도에 따라 1965년생 61세, 1966년생 62세, 1967년생 63세, 1968년생 64세, 1969년생 65세로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기존 60세 정년이 도래하는 시기에 근로자가 정년 연장을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정년연장이 이뤄진다.
(기사中)

대구시 공무직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전국 지자체 최초 2024.10.22
https://m.imaeil.com/page/view/2024102215130160240

대구시 공무직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전국 지자체 최초

지난해 자영업자 비중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36.4%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50대(27.3%), 40대(20.5%), 30대(12.4%), 29세 이하(3.4%) 순이었다. 60세 이상 비중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같은 연령대 임금근로자와 비교해도 꽤 높다.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36.4%)은 같은 연령대 임금근로자(17.0%)보다 19.4%포인트 높다. 29세 이하 연령대의 경우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3.4%에 그치고 임금근로자는 16.9%다.
(기사中)


‘환갑 은퇴’ 옛말...60세 이상 자영업자 첫 200만명 돌파 2024.02.27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2270734001/amp

‘환갑 은퇴’ 옛말...60세 이상 자영업자 첫 200만명 돌파

치킨집이 이미 포화가 된 상태에서 점포 개수가 계속 늘어나면 수익성이 나빠져 ‘치킨집 구조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치킨전문점의 수익성은 악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치킨프랜차이즈 가맹점 수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요인이 치킨가격 인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가맹점의 수익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치킨 메뉴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사中)


은퇴 후 '인생 2막' 치킨집은 옛말…한집건너 한집에 수익성 '내리막' 2024.08.30
https://www.mirae-biz.com/news/articleView.html?idxno=95741

은퇴 후 '인생 2막' 치킨집은 옛말…한집건너 한집에 수익성 '내리막' - 미래경제

💢 성인남녀 10명 중 9명은 은퇴 후에도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이 성인남녀 4천56명을 대상으로 ‘정년 후 근로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3%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 95.8%가 정년 이후 근로를 원했다. 이어 40대(81.9%), 30대(74.4%), 20대(65.8%)가 뒤를 이었다.

정년을 넘어서도 은퇴하지 않고 일하려는 이유는 ‘연금, 저축만으로는 생계가 곤란할 것 같아서(58.6%·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마지막까지 일하고 싶어하는 나이는 평균 72.5세로 조사됐다.
(기사中)


60세 정년 이제 옛말… 은퇴전 평균 희망 근로 나이 ‘72.5세’ 2024.10.14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41014024130231

60세 정년 이제 옛말… 은퇴전 평균 희망 근로 나이 ‘72.5세’

“60세 은퇴하면 답 없어…민간도 65세까지 일해라” 결단 내린 나라 2024.10.27
https://v.daum.net/v/20241027182414433

“60세 은퇴하면 답 없어…민간도 65세까지 일해라” 결단 내린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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