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을 넘어 '출생기본소득'은 무엇인가
기본소득이란
https://basicincomekorea.org/all-about-bi_definition/
기본소득이란?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신자유주의 체제의 경제위기는 항시적, 기본소득에 답 있다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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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 따르면 기본소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 (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 기본소득은 세 가지 점에서 기존 생활보장제도와 다릅니다.
📣 첫째, 기본소득은 보편적 보장소득입니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 둘째, 무조건적 보장소득입니다. 즉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 셋째, 개별적 보장소득입니다. 즉 가구 단위가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 따라서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이자 그 이상입니다. 모든 구성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이고, 단순한 재분배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이행전략입니다.
📌 기본소득은 정의상으로는 매우 단순하지만 필요성, 정당성, 지향성의 측면에서는 복합적이고 심층적입니다.
📌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에 화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① 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② 기본소득은 왜 정당한가?
🔺️③ 기본소득,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가?
🔺️④ 기본소득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
보편적 기본소득
https://ko.m.wikipedia.org/wiki/%EB%B3%B4%ED%8E%B8%EC%A0%81_%EA%B8%B0%EB%B3%B8%EC%86%8C%EB%93%9D
보편적 기본소득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보편적 기본소득(普遍的 基本所得, 영어: universal basic income, UBI, citizen's income, citizen's basic income, basic income guarantee, basic living stipend, universal demogrant) 또는 국민배당(國民配當, 영어: national dividend,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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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보편적 기본소득(普遍的 基本所得, 영어: universal basic income, UBI, citizen's income, citizen's basic income, basic income guarantee, basic living stipend, universal demogrant)이란 국민배당(國民配當, 영어: national dividend, ND)이라고도 불리는데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이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 따른 기본소득의 정의는 다음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길~
https://alternative.house/wp-content/uploads/2020/08/BasicIncomeMagazine-Issue005-online-Geum.pdf
기본소득의 정의
법제처에 따른
기본소득의 복지법제적 검토
https://moleg.go.kr/boardDownload.es?bid=mpblegpst&list_key=134143&seq=1
기본소득을 생각하다 ①~⑪
http://m.saegeo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880
기본소득을 생각하다 ①
1. 들어가며(이 글을 쓰는 이유)2020년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 ‘기본소득(Basic Income)’이 떠올랐습니다. 기본소득 옹호론자들이나 연구자들을 제외한 일반 국민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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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무엇인가 ⑫~㉖
http://m.saegeo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304
기본소득은 무엇인가 ⑫
3. 기본소득 1) 위기의 징후들과 ‘쇼생크 탈출’인간은 나쁜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징후들이 가까이 다가와도 애써 외면하며, ‘근거 없는 낙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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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가능한가 ㉗~㉜ 完
http://m.saegeo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365
기본소득은 가능한가 ㉜ 完
3) 기본소득 기획연재를 마무리하며“때가 도달한 아이디어보다 강력한 것은 없다.” - 빅토르 위고(Victor-Marie Hugo, 1802~1885)기본소득이 갖는 함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이고, 기본소득을 바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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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출생기본소득 제안···대학등록금 등 교육비 일체 지원” 2024.01.31
https://v.daum.net/v/20240131110104540
이재명 “출생기본소득 제안···대학등록금 등 교육비 일체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살림의 정치
v.daum.net
이 대표는 구체적 지원 방안에 대해 “출생기본소득에 더해 우리 부모님들이 갖는 부담 중 큰 부분이 교육”이라며 “과할 정도라고 하는 건 우선 단계적으로 사립대들의 등록금 부담을 공립대 수준으로 낮출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장기적으로는 대학도 교육비 부담을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즉 무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기사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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