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소멸까지 남은 기간은 얼마일까
[인구소멸 위기극복]1만원 아파트 나왔다
https://youtube.com/shorts/4-EN_6DuMd8?feature=share
📌예전부터 불거진 《국가소멸 위기설》이 또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한국 인구소멸국가 1호’ 경고한 데이비드 콜먼 초청 강연 [서울포토] 2023.05.1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517500050
콜먼 교수는 지난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언급하며 이대로라면 한국이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0.78》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사설] ‘출산율 0.78’ 국가 소멸 위기, 대통령이 나서야 2023.02.2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2525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줄어들었다.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1970년대 초 4명 수준이던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74년 3명대(3.77명), 77년 2명대(2.99명), 84년 1명대(1.74명)로 하향했다.
급기야 2018년에는 0명대(0.98명)로 추락했다. 국제 통계로 보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얼마나 심각한지 더욱 실감할 수 있다.(기사中)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1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 ‘국가소멸을 부르는 한국의 초저출산: 세계적 석학에게 묻는다’ 심포지엄에서 “네 차례 한국을 방문했는데 매번 한국의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이 놀랍다”며 이 점을 몇 번이고 강조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주최하고 호반그룹과 포스코홀딩스가 후원해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의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저출산 기조 바뀌지 않으면 2750년쯤 국가 소멸 위험”[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2023.05.18
https://v.daum.net/v/20230518050251762
⁉️한미연 ‘해외석학 초청 학술대회’ 데이비드 콜먼의 韓 저출산 해법
⁉️인구소멸 韓日, 가부장제 공통점
⁉️경제적 지원만으론 문제 못 풀어
⁉️이민은 일시적… 질적 해법 안 돼
⁉️혼외 출산 등 가족개념 확장해야
⁉️노동시간 확대, 인구정책에 역행
⁉️기업에서도 덜 일하라고 말하고
⁉️여성에게 취업·승진 기회 늘려야
⁉️저출산 정책, 범정부적 지속돼야
콜먼 교수는 ‘저출산 위기와 한국의 미래: 국제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현실과 전망’ 주제발표에 앞서 “한국인 동료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떨어진 출산율 추이를 되돌릴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그 방법을 알았으면 노벨상을 수상했을 것”이라고 농담을 던졌다.(기사中)
대한민국 ‘인구 소멸 국가 1호’ 현실화 되나 2019.03.28
http://www.seoulilbo.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360014
그래서 《지난 3월 경기신문에 올라온 사설》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설] ‘인구생태계’ 본질 봐야 ‘국가소멸’ 막을 수 있다 2023.03.03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738615
🎈첫째 인구 생태계의 구조를 이해하는 일이다. 출산 정책은 60년 정도 주기의 사이클에서 빈틈없이 작동돼야 비로소 일정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아이가 태어나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다시 성년으로 자라 아이를 낳는 과정까지 2~3세대 출산·복지 개념이 완성돼야 한다.
다시말해 국가나 사회가 국민들에게 아이를 낳아 경제적 문화적 어려움없이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을 상당기간에 걸쳐 심어줘야 한다.
🎈둘째 단기적으로 보면 출산은 국가나 가정 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생산가능연령 (15세~64)으로 진입시키려면 육아 교육 취업 등 많은 기회 비용이 발생한다. 최소 20년 이상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사이 사회나 개인은 연구개발, 문화생활 등 다른 곳에 투자할 여력이 그만큼 줄어든다.
🎈세 번째 고려할 점은 효율성이다. 보통 제조업은 투입이 있으면 상응하는 생산이 이뤄진다. 그러나 출산 정책은 전혀 다르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도 실제 출산율은 매우 제한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궁극적으로 인구 생태계와 정책 효율성의 한계를 감안한 최적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인구절벽을 상당기간 되돌릴 수 없다면 이것이 전제된 ‘플랜B’ 국가경제 대개조가 강구돼야 한다. 복지구조와 교육 등을 근본적으로 혁신한 선택과 집중으로 세계 초일류 인력을 집중 양성함으로써 소수 정예가 미래먹거리를 주도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저출산·고령화 '심각'>지금처럼 낳다간 2750년 인구 '0'…한국 소멸 2015.02.06
https://m.news.nate.com/view/20150206n17321
"제발 서울 가지 마"…한국의 절반이 사라진다 / SBS / 모아보는 뉴스 2023.05.21
https://youtu.be/vgutSaBEt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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