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죄 성립요건

'형법 제246조'(도박죄)에서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무승부에 1만원, 16강 진출에 5만원"…무심코 한 '돈내기'가 도박? 2022.12.08
https://v.daum.net/v/20221208060028393

"무승부에 1만원, 16강 진출에 5만원"…무심코 한 '돈내기'가 도박?

단순한 게임이 아닌 '도박'으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유·무형의 재산,
🔮승패의 우연성,
🔮도박의 상대방이 필수 조건이다.

상습도박 여부를 판단할 때는 도박의 횟수, 기간, 가담 경위, 오간 금액 등을 추가로 살펴보기도 한다.

현재 법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판돈의 규모
🎈도박하는 자들의 재산규모
🎈도박하는 자들의 사회적 지위
🎈도박을 함께 한 사람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예외적으로 '일시적인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도박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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